관련조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 2. "기본시설"이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 3. "부대시설"이란 분장실, 무대제작실 등을 말한다.
  • 4. "부대설비 등"이란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를 말한다.
  •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6.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 ②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 활동
  •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예술회관의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용료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오전 08:00 ~ 12:00
    • 2. 오후 13:00 ~ 17:00
    • 3. 야간 18:00 ~ 22:00
  •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8:00 ~ 22:00으로 한다.
  •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 ①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일반행사
    •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 ② 함양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일반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함양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1. 전액반환
    • 가. 함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2.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예술회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계획을 관내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술회관의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관람료 등)

  • ① 군수는 공연 또는 전시ㆍ영화상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한다.
  •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하며,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일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 ① 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술회관 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 ① 군수는 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군수는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인사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예술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군수는 예술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동호인 모임 운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함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7조 관련)

  • 1. 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평일 토ㆍ공휴일
    대공연장 공연 오전 80,000 96,000 ○ 사용시간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일사용은 08:00~22:00으로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오후 100,000 120,000
    야간 120,000 144,000
    1일 270,000 324,000
    소공연장 소규모공연 및 행사, 기타 오전 40,000 48,000
    오후 50,000 60,000
    야간 60,000 72,000
    1일 135,000 162,000
    전시실 전시 1일 30,000 30,000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시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 1. 30분 미만 : 사용료의 20%
    • 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사용료의 50%
    • 3. 1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 2.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공연장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고
    대공연장 분장실 1회 사용 20,000
    냉ㆍ난방시설 시간당 50,000
    영사시설 빔프로젝트 1회 사용 20,000
    무대 오케스트라피트 1회 사용 20,000
    댄싱플로어 1회 사용 40,000
    덧마루 1회 사용 20,000
    음향 기본음향 1회 사용 20,000 유선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2,000원)
    무선마이크 1개/1회 사용 5,000
    조명 기본 1회 사용 30,000
    팔로우핀 스포트 라이트 1회 사용 20,000
    피아노 1회 사용 20,000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함
    소공연장 냉ㆍ난방시설 시간당 10,000
    빔프로젝트 1회 사용 10,000
    음향 1회 사용 10,000
    조명 1회 사용 10,000
    전시실 냉ㆍ난방시설 1일 20,000

담당자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055-960-5531
최종수정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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